클래리티법 통과 전망 '먹구름'…9월 표결 앞두고 통과 가능성 25%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오는 9월 15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름 휴회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는 클래리티법이 향후 수개월 내 최종 입법될 가능성을 25%로 제시했다. 재럿 세이버그 TD코웬 매니징디렉터는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 규정과 윤리 조항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윤리 조항도 여전히 협상의 핵심 변수다. 민주·공화 양당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가상자산 발행 제한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소비자 보호 조항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남아 있는 쟁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불법 금융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정도 변수다. 상원은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하지만 10월에는 대부분의 기간 휴회에 들어간다. 여기에 예산안과 국방 관련 법안 심사도 예정돼 있어 클래리티법 처리 일정은 더욱 촉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법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는 의미를 두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서머 머싱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몇 주 동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9월 표결 시점에는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할 준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입법과 별개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위한 새로운 공모 규정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양 기관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고문도 이날 "행정부는 9월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