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긴급 권한 발동해 칼시 영업 중단 막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영업 지속을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이날 칼시가 연방 규정에 따라 계속 영업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이 같은 주간(州間) 금융 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오늘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칼시의 뉴욕 내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 배상과 수익 환수, 최소 360억달러(약 51조원) 규모의 민사 제재금을 요구했다. 뉴욕주 검찰은 예측 시장이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하며, 칼시가 뉴욕주 법정 도박 연령인 21세 미만 이용자를 포함한 주민들을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탈세 혐의도 소송에 포함됐다.

칼시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될 경우 "시장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CFTC에 개입을 요청했고, CFTC는 이를 수용해 긴급 권한을 행사했다.

CFTC는 지난 1년간 뉴욕·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 등 여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등록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규칙 제정 절차도 개시한 상태다. 한편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CFTC의 감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 상원에서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스포츠 베팅에 대한 주정부 권한을 보존하고 예측 시장의 해당 영역 진입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