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디지털자산 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활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12일 국세청은 체납 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 등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가 탈세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춰 관련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역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대규모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누적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뒤 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집중한다.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저가 양도와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를 비롯해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연계된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과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민생침해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