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블록체인협회, '세제분과' 신설…디파이·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지원

일본 블록체인추진협회(BCCC)가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 디지털자산의 기업 채택을 가로막는 세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BCCC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할 세제 방향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세제분과(TWG·Tax Policy Working Group)'를 신설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세제분과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결제·송금·자금 조달·자산 운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업이 실제 디지털자산 활용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과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세제분과의 주요 활동 계획에는 정기 세미나와 분과회의, 해외 세제 동향 조사 등이 포함됐다.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손익 인식 및 자산평가 방식, 세무 신고 기준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세제분과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세무당국과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할 방침이다. BCCC 측은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실제 사업에 활용할 때 적용할 세무 처리 기준이 거래 유형별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시장 진입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결제와 사업 현장에 맞춘 실무형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