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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협회, 커스토디아은행 지지…"연준 계좌 개설 거부, 대법원이 판단해야"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디지털자산 전문은행 커스토디아은행의 연방대법원 상고를 공개 지지했다고 전했다.
  • 협회는 연준이 자격을 갖춘 주 인가 은행의 마스터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이 디지털자산 기업과 혁신 금융기관의 공정한 금융 인프라 접근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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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엘리노어 테렛 엑스(X)
사진=엘리노어 테렛 엑스(X)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디지털자산 전문은행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의 연방대법원 상고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커스토디아은행 사건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자격을 갖춘 주(州) 인가 은행에 대해 연준 결제 시스템 이용에 필수적인 '마스터계좌(Master Account)'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연방대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스토디아은행은 와이오밍주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전문은행으로, 그동안 연준이 마스터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마스터계좌는 은행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중앙은행 자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전문은행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한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커스토디아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업과 혁신 금융기관의 공정한 금융 인프라 접근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사건사고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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