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청 절차 문제 지적…"실질적으로 미흡"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들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발표한 가이던스를 통해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제출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관련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절차적·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CFTC는 신청서의 결함이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프로그램 조건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규정 준수 여부를 적절히 검토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량 기반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CFTC는 고거래량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보상이 "거래량 목표 달성만을 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자전거래, 사전 합의 거래 등 시세 조종 행위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시장조성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수수료 환급이나 손실 보전 방식이 시장 조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CFTC는 예측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예측시장 관련 첫 규칙안을 제안했으며, 스포츠 도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예측시장 기업을 제소한 일부 주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기업 편에 서왔다. 이번 가이던스는 지난달 계약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경고에 이어 나온 것으로, 기존 규정 내에서 업계를 이끌어가려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