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 칼시·폴리마켓 제소…"무허가 스포츠 베팅 운영"

미국 볼티모어 시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현지 도박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와 브렌던 스콧 시장은 칼시와 폴리마켓이 "무허가 불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합법성과 규제 현황을 허위로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시장은 "이 회사들은 면허 없이 스포츠북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붙이면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볼티모어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불법 도박으로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두 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벤트 계약의 성격 규정이다. 볼티모어 시는 해당 거래가 주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마케팅했다고 지적했다. 칼시에 대한 소장에는 로빈후드(Robinhood)·위불(Webull)·코인베이스(Coinbase)도 칼시의 파트너로 함께 피소됐다.

폴리마켓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 "특정 도시의 독자적 조치는 예측 시장에 대한 CFTC의 기존 규제 체계에 반한다"며 "법원도 인정했듯 CFTC 등록 거래소의 예측 시장은 주·지방 규정이 아닌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을 둘러싼 미국 연방·주 당국 간 관할권 갈등의 연장선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FTC는 예측 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자신의 관할 범위인 스왑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