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입법 공백에 '독자 가상자산 규제' 검토 나선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 입법 없이도 가상자산 규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나온 조치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오는 20일 혁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인공지능(AI)·예측시장 관련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조치 영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상원이 지난주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처리를 진전시키지 못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SEC도 같은 날 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관련 특정 투자 계약에 맞춤형 공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새 규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EC 대변인은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 노력을 지지하지만, 법 통과 전까지는 권한 범위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FTC 내부 인력 공백도 변수다. 현재 상원 인준을 받은 CFTC 위원은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한 명뿐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위원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 있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5인 초당파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다수 의원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