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주 법원, 칼시에 예측시장 일부 서비스 중단 명령

워싱턴주 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 존 맥헤일 판사는 칼시가 워싱턴주 내에서 스포츠, 선거, 정치, 엔터테인먼트, 문화, 기술·과학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원자재, 기후, 경제, 금융 관련 예측시장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칼시의 서비스가 주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친 워싱턴주가 근거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주 검찰총장 닉 브라운은 "불법 도박 운영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칼시는 오는 19일까지 IP 주소와 거주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다음 달 2일까지는 지오컴플라이(GeoComply)의 다중 데이터 기반 지역 차단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사 거래소에 대한 독점적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이번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칼시의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