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규제 공개 회의 전격 취소…클래리티법 협상 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예고했던 공개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목요일 예정됐던 공개 회의를 취소하고 일정을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토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SEC 관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규정하는 '렉 크립토(Reg Crypto)' 규칙 제정안과 함께, 수차례 미뤄진 혁신 면제 방안의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코인데스크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회의를 연기한 배경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내달 상원 첫 표결을 앞두고 진행 중인 클래리티법 협상에 SEC의 독자적 행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클래리티법이 상원 8월 휴회 전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규제 당국이 먼저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다만 규제 당국의 조치는 소송으로 도전받을 수 있고, 이후 행정부가 뒤집기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한계가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규칙 제정 단계만 최대 1년, 이후 기업들의 이행 준비 기간으로 추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최종 규제 체계가 확정될 시점이 다음 행정부 출범과 맞물릴 수 있어, 규제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주 백악관은 가상자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의에 앞서 별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도 17일 오후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