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발행사 최대 7500만달러 자금조달 등록 면제 제안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SEC가 특정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대한 증권법상 등록 의무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제안안에 따르면 소규모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까지, 대규모는 연간 최대 7500만달러까지 등록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조건부 세이프 하버와 연방법 우선 적용 방안이 포함됐으며, SEC는 60일간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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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계약에 대한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간) SEC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면제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소규모 프로젝트는 복잡한 공시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의 경우 원칙 기반 공시와 재무제표 제출, 정기 보고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7500만달러까지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법상 투자계약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부 세이프 하버 조항과 주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방법 우선 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은 확정안이 아닌 제안 단계로, SEC는 향후 60일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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