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클래리티법 통과 낙관"…9월 15일 첫 표결 분수령

백악관이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9월 첫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은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린 SALT 콘퍼런스에서 "클래리티법에 대해 진정으로 낙관적이며 강세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현재 8월 휴회 중으로 오는 9월 중순 의정 활동을 재개한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서 클래리티법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클로처(cloture·토론종결) 표결을 오는 9월 15일로 잡았다. 법안 자체를 최종 통과시키는 표결은 아니지만, 심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트 자문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율해 15일 표결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00쪽이 넘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다. 앞서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단순 보유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거래·결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쟁점이 다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변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확대를 이유로 법안에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직자와 배우자가 디지털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투자는 허용하며 해당 조항은 2029년 1월 종료되는 일몰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틸리스 의원이 마련한 추가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안에는 주(州) 법무장관에게 관련 윤리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부분에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표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클래리티법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