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정책연구소 "클래리티법, 중간선거 전 통과 가능성 10%"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될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최고경영자(CEO)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 2026'에서 클래리티법의 중간선거 전 입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약 10%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은 8월 휴회라는 연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며 "상원이 1년 넘게 법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 의회의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법안을 처리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은 오는 9월 15일 클래리티법 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해당 표결이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 가운데 첫 관문에 불과하다며 "희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측시장에서도 클래리티법 통과 기대감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폴리마켓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연내 법률로 제정될 확률을 21%로 보고 있다. 관련 시장의 거래 규모는 700만달러를 넘어섰다. 칼시에서도 통과 확률은 23%로 반영되고 있으며 한 달 전 50% 수준에서 크게 떨어졌다.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난 점도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증권·파생상품 업계 역시 각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주시하고 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합의는 항상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역시 민주당과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 1년여간 의회와 보좌진이 투입한 수만 시간의 작업도 사실상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규제기관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의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길 바란다"며 "이제는 의회를 계속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디지털자산에 등록 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솔라나정책연구소는 향후 토큰을 통한 자금조달과 미국 내 증권·파생상품의 온체인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규제 면제 방안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