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美, 가상자산 규제 뒤처져…클래리티법 통과해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다며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SALT 콘퍼런스에서 "법안은 통과될 수 있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미국은 이미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유형별로 관할 규제기관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 전통 금융기관 등이 각 상품에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빠듯한 상황이다.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한 채 8월 휴회에 들어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복귀한 뒤인 오는 9월 15일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첫 절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쟁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 보다 강력한 공직자 윤리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련한 윤리 조항 절충안은 현재 백악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법 집행 관련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면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며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이미 회원국 전반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투자자금이 규제 체계가 보다 분명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당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리 조항을 비롯한 개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법안 전체의 무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규제기관이 입법 공백을 메우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가상자산 및 금융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의 합작 사업을 이끌며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 등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주요 사업 분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규제 정비만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업계 스캔들과 불법 금융에 대한 우려로 신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라며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