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가협회, 클래리티법 지지…"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는 강화해야"

미국 은행가협회(ABA)가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간) 블록비츠 등에 따르면 롭 니콜스 A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우리의 목표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막는 게 아닌 법안을 보다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은행 산업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니콜스 회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단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사실상 은행 예금 이자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및 수익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발행사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계사가 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가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예금 기반을 흡수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투입되는 자금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가협회는 클래리티법에 이자 지급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일부 표현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콜스 회장은 "해당 수정안이 암호화폐 기업의 모든 보상 프로그램을 막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