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시장 포괄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발의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하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의 대표자 돈바이어 의원은 "현재 약 2000만~4600만의 미국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존재하는 시장 구조와 규제는 투자자들에게 애매모호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권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은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배포 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를 24시간내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디지털 달러 발행 권한을 연준에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과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