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윤리 조항 합의가 관건"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핵심 협상자인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백악관과의 윤리 조항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가예고 의원은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린 SALT 콘퍼런스에서 클래리티 법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이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예고 의원은 "백악관에 계속해서 제안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런 내용 없이 돌아오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답변이 오기도 했으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리 조항은 현재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법안 협상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자와 공무원 및 배우자가 디지털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DOJ)가 집행 권한을 갖고 주(州) 법무장관에게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2029년 1월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규제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가예고 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련한 새로운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안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는 동시에 주 법무장관에게도 관련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예고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결국 60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윤리 법안이 필요하며 아직 남아 있는 다른 쟁점들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와 불법 금융활동 방지를 위한 규제 수준 등이 추가 협상 과제로 남아 있다.

시간도 촉박하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뒤인 오는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위한 첫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예고 의원은 "좌우 진영 모두에서 이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남겨두기 위해 협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법안을 마무리해 미국이 이 분야에서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