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불발돼도 가상자산 규제 독자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규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혁신자문위원회 창립 회의 준비 발언에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CFTC 차원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셀릭 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당 합의로 마련된 법안을 지지하지 않아 공정한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CFTC 직원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FTC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 규제와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셀릭 위원장은 등록·미등록 사업자가 레버리지 또는 증거금 기반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CFTC가 자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클래리티법은 미국 상원이 오는 9월 회기를 재개할 때까지 사실상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하며 이후 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투자 문제를 겨냥해 법안에 보다 강한 윤리·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의회 입법과 별개로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SEC는 전날 디지털자산 규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기업에 세이프하버를 적용하는 방안과 일부 발행사 면제 조항을 제시했다.

한편 셀릭 위원장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CFTC에서 현재 상원 인준을 받은 유일한 위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CFTC의 주요 정책 의제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