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 글로벌 사용처 확보가 관건…하반기 2단계법 통과시킬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방식은 단순 발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실사용, 글로벌 연결성,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민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조건으로 △신뢰 △실사용 △글로벌 연결성 △산업 생태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와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준비자산과 상환권, 투명한 공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거래소 상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고객 결제와 송금, 콘텐츠 구매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연결성도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완성된 뒤 해외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발행과 상환,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 산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팝과 드라마, 게임, 웹툰, 디지털 굿즈, 팬덤 플랫폼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가 그 결제 인프라가 된다면 문화가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며 "K-팝, 드라마, 게임, 웹툰, 디지털 굿즈, 팬덤 플랫폼에서 원스코가 환전 수단이 아니라 K-콘텐츠 경제권의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공 조건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들었다. 민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4%가 달러 표시이며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사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JPYC가 일본 자금결제법상 자금이동업자 등록을 거쳐 엔화와 일대일로 발행·상환되는 구조를 마련한 데 그치지 않고 결제와 기업 간 정산, 법인 자산관리, 창작자 보상 등 실제 사용처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민의원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신뢰 없는 혁신을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에 통과시키길 희망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