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YC "日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선제적 실증이 제도화 이끌어"

일본에서 대형 금융회사가 아닌 스타트업이 최초로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던 배경에는 선제적인 사업 경험과 정부의 금융혁신·스타트업 육성 기조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21일 쇼타 사이토(Shota Saito) JPYC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토론에서 일본에서 스타트업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JPYC가 기존에 선불형 상품을 발행해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일본에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먼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은행 중심 발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만큼 일본의 사례가 부럽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사이토 총괄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자체가 금융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선행 사례가 등장했고, 이후 자금이동업자를 기반으로 한 발행 모델과 SBI 등 전통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신탁형 발행 모델 등이 함께 형성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회를 한정하기보다 스타트업의 선행 사업 경험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발행 모델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