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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2차시장 규제 강화해야"…당국에 요구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스테이블코인 2차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와 플랫폼에 고객확인(KYC)고객확인프로그램(CIP)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BPI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업체는 미국 은행비밀법(BSA) 에 따른 신원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탈중앙화거래소(DEX)탈중앙화금융(DeFi) 사업자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 BPI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금지하지 않으면 거래소나 관계사가 이용자에게 사실상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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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은행업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스테이블코인 2차 시장에도 고객확인(KYC) 의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국에 제언했다.

23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최근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BPI는 JP모건,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BPI는 현재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에도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 계정을 관리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업체면 미국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신원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PI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2차 시장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처리하고 있다"며 "불법적 활동도 주로 이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BPI는 당국에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자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BPI는 지난 5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규제가 없으면 발행사가 아닌 거래소나 관계사가 이용자에게 사실상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BPI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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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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