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디지털 유로, 중앙은행은 거래 당사자 식별 불가"…프라이버시 우려 반박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의 프라이버시 설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감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유로시스템은 결제를 보내거나 받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폴로네 위원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포함해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거래에 참여한 은행에 한정되며, 유로시스템은 특정 개인과 디지털 유로 결제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 거래의 경우 결제 정보는 송금인과 수취인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각국 의회 의원과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은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가 금융 감시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금융 안정성·개인 프라이버시·국가 주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연방기관의 CBDC 개발 및 홍보를 금지했으며, 하원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 감시국가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ECB는 프라이버시 외에도 디지털 유로를 유럽의 결제 주권 강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폴로네 위원은 올해 4월 라트비아 강연에서 "유로존 카드 거래의 3분의 2가 비유럽 기업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며 "디지털 유로가 이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이 통제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디지털 유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으며, 7월에는 이사회와의 협상 개시를 승인했다. ECB는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고 기술·운영 단계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9년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