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제 전면 개편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규제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전날(2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고객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투자회사의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제안안을 제출했다.

투자자문사 등 투자사가 고객이나 펀드의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적용받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당초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을 보관해야 SEC의 수탁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SEC는 시장과 증권 거래 및 보관 방식이 달라지며 필요성이 낮아진 기존 수탁 요건을 일부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낡은 조항은 정비해 업계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편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추진 중인 금융 규제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다. 미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처리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규제기관이 직접 행정 절차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MB가 검토를 마치면 제안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