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1심서 승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BTC)을 매도한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7일 빗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소송가액은 약 1억94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며 이뤄졌다. 당시 빗썸은 지급 오류를 확인한 후 출금을 차단해 비트코인 61만8214개는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선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빗썸은 지난 3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된 1심 사건은 빗썸이 제기한 소송 4건 중 청구액이 2번째로 크다. 나머지 3건의 청구액은 각각 약 5억원, 1480만원, 500만원 등이다.

이번 1심 판결로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빗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