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FDIC, 은행 감독 기준 손질…가상자산 기업 압박 여지 줄인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감독 과정에서 적용해온 '불건전하거나 불안전한 관행(unsafe or unsound practices)'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실제 법 위반이나 중대한 재무 위험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가상자산 기업 등 합법적인 고객을 둘러싼 은행권의 규제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OCC와 FDIC는 '불건전하거나 불안전한 관행'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은행 감독 기준을 담은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감독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중대한 재무 위험이나 은행 관련 법률·규정 준수 문제와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독관들이 정책이나 절차, 문서화 등 비재무적 사안보다 실질적인 금융 위험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은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 필요 사항(MRA·Matters Requiring Attention)'의 발부 기준도 통일했다. OCC와 FDIC는 금융기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감독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규정은 양 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금융기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가상자산 기업 대상 서비스 제한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엘레노어 테럿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는 X를 통해 "감독당국이 모호한 평판이나 절차상의 우려를 근거로 은행에 합법적인 고객,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압박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정이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되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미국 규제당국이 은행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는 업계의 주장을 일컫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