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결제 한계…토큰화 예금이 대안"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보다 토큰화 예금을 일상적인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BIS 사무총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지급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상적인 지급과 결제는 토큰화 예금이 담당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거래 등 특수한 분야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해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단으로 보는 미국 정부와는 온도 차가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수조달러 늘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미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이다.

데 코스 사무총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이 부담이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로 다른 발행사가 내놓은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려면 매매 과정과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플랫폼 간 호환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행사와 국가마다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달라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 이외 국가의 통화주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BIS의 판단이다. 신흥국 가계와 기업이 자국 통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 여건이 미국의 정책 방향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토큰화 예금은 기존 통화 체계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토큰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토큰화 예금도 금융회사와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운영 주체, 법적 권리와 최종 결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