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제동 건 美법원…예측시장 규제권 전쟁 대법원 가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주(州)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 예측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충돌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칼시(Kalshi)가 상품거래법(CEA)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네바다주의 게임 규제를 우선 배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칼시에 내려졌던 가처분을 해제한 것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자체 게임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은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가 지난해 칼시에 선거 및 스포츠 이벤트 계약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칼시는 해당 계약이 CFTC 감독을 받는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며 주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당초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크립토닷컴 관련 판결을 근거로 결정을 뒤집었다.

쟁점은 예측시장에 대한 최종 규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CFTC는 스포츠 관련 계약을 포함한 예측시장 상품이 CEA에 따른 파생상품인 만큼 연방 차원의 독점적 관할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베팅 상품인 만큼 기존 게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FTC는 이번 항소심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재크 풀턴 CFTC 대변인은 "제9순회 항소법원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번 판결로 순회법원 간 견해 충돌이 발생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왑 구조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무엇이든 스왑에 해당한다"며 "CEA가 명시적으로 예외를 둔 대상은 양파와 영화 박스오피스 수익뿐인데, 제9순회 항소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예외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칼시도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니 레버 칼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CFTC 규정이 스포츠 계약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CFTC 역시 관련 규정의 명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연방과 주정부 간 법적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법원의 판단과 엇갈릴 경우 최종 쟁점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