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법정협회 신설 검토…닥사 기능 일부 연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공적 자율규제를 담당할 별도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와 맞물려 사단법인 형태의 가상자산 법정 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기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직접 법정단체로 전환하기보다는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도 법정 협회 설립 방안이 포함됐다.

닥사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공동 거래지원 가이드라인과 거래지원 종료 기준 등을 마련하며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금융당국은 현행 닥사가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작성과 조직 체계 구축, 자율규제 규정 마련, 인력 구성 등 창립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새 협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닥사가 지난 4년여간 축적한 자율규제 시스템과 업무 경험, 전문 인력 등을 연계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행 닥사가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조직을 그대로 변경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정 협회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상장·유통 및 공시 기준 수립,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거래소 간 분쟁 조정 등 시장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처럼 법률에 근거해 일정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다만 협회의 설립 시점과 구체적인 권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