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지분 보유 기업 31곳…중간선거 이후 정치·법적 리스크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산업 기업 지분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픽'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정치·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현재 31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반도체와 핵심광물, 철강 등 전략산업 기업 지분 취득에 투입한 금액은 약 4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은 발표 직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인텔은 정부 지분 인수설이 알려진 이후 1년간 주가가 300% 넘게 상승했고, MP머티리얼스와 트릴로지메탈스도 관련 발표 직후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정부의 기업 지분 취득 과정에 대한 의회 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만 확보하더라도 청문회를 열어 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부르고 지분 취득 과정과 법적 근거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실제 법적 분쟁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3월 인텔 일부 주주는 미국 정부의 지분 취득을 무효화해달라며 인텔 이사진과 미 상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지원법이 상장기업 지분 취득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법을 근거로 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IBM과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으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금융위기나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분을 보유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을 직접 선택해 투자하는 형태다.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쟁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 판단이 주주나 고객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뀔 경우 그동안 정부 지원 기대를 바탕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