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VB 모회사 'FDIC 상대 17억달러 배상 청구' 기각

미국 법원이 2023년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회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제기한 약 17억1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SVB 경영진이 과도한 금리 및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는 등 내린 의사결정이 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DIC가 SVB를 인수한 뒤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12일간 진행된 배심원 없는 재판 끝에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SVB 측이 FDIC로부터 약 17억달러를 회수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FDIC가 SVB 파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한 예금보험기금(DIF)이 관련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