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 추진…공개 의견 수렴 개시

싱가포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법제화를 향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잇따라 관련 입법에 나서는 가운데 나온 행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날 지급서비스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처음 발표한 것은 2022년이지만, 법제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발행사의 회생 및 질서 있는 청산 계획 수립 요건 등이 포함됐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본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 MAS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호 헌 신 MAS 금융감독 부총재는 의견 수렴 성명에서 "MA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고,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입법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전문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규정을 시행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전용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올해 4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가 지원하는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에 첫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일본은 2022년 은행·신탁사·등록 자금이체업자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법적 체계를 도입했으며, 한국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세는 올해 들어 다소 둔화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르테미스에 따르면 주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6종의 공급량은 8월 기준 2770억달러(약 381조원)로, 지난해 10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