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CME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소송 기각 요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무기한 계약을 선물로 취급하는 정책에 반발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CFTC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CME가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CFTC는 현재 정책상 CME 역시 디지털자산 기반 무기한 선물을 직접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쟁 거래소들이 관련 상품을 제공해 CME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는 CME가 스스로 해당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CME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계약의 법적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경쟁상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이 무기한 계약을 선물이 아닌 스왑으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거래소들이 유사한 상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무기한 선물의 규제상 지위를 둘러싼 전통 파생상품 거래소와 규제당국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CFTC는 무기한 계약을 선물로 취급해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관련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