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칼시 서비스 제동…뉴저지는 대법원 판단 요청

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주내 서비스 제공을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뉴저지주는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중 어디에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시간주 잉엄카운티 제30순회법원은 칼시가 미시간 주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계약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칼시는 하루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나 네셀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사실상 게임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가 주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내려진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칼시에 주 법원의 명령과 상충하는 지침을 내렸고, 칼시는 연방 규제와 주 규제가 충돌하면서 사실상 양쪽 요구를 동시에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연방 대법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뉴저지주는 이날 칼시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달라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이 CFTC에 독점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각 주 정부도 자체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멜린다 로스 뉴잉글랜드 로스쿨 방문 교수는 "관련 소송이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 규제의 대상인지, 각 주의 도박·게임 규제 대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애덤 시프·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CFTC 등록 플랫폼이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게임과 유사한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