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하는 칼시, CFTC 규정 개정에 기대감…"판도 바꿀 것"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칼시 최고경영자는 CFTC 규정 개정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칼시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CFTC 규정 개정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CFTC가 스포츠 등 게임 관련 이벤트 계약을 일률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 사안별로 공익성을 심사하고 상당수 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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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주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겪는 가운데 칼시 측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5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타렉 만수르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할 새로운 CFTC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CFTC에 등록된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정부가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저지주는 지난 2일 연방대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요청했다.
칼시 측은 현재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 CFTC 규정이 개정될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수르 CEO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이전보다 법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도 "CFTC의 새 규정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CFTC는 지난 6월 스포츠 등 게임 관련 이벤트 계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사안별로 공익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스포츠를 게임 범주로 분류하되 경기 결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수 계약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칼시는 뉴저지주의 대법원 심리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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