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대통령 '디지털자산법' 거부권 무효화 실패

폴란드 의회가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디지털자산 시장법'을 재의결했으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재석 의원 442명 가운데 241명이 거부권 무효화에 찬성했고 198명이 반대했으며 3명은 기권했다.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5분의 3인 266표가 필요해 25표가 부족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를 폴란드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을 디지털자산 시장 감독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KNF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과 벌금 부과, 계좌 차단 및 거래 중단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지난 6월 해당 법안에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정부안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폴란드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