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트코인(BTC) 리코 소송, 미국 법무부 겨냥…수사 역량 축소 논란"

비트코인(BTC)을 둘러싼 첫 리코법(RICO·조직범죄처벌법) 소송이 미국 법무부를 겨냥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과 관련해 리코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미국 법무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법무부가 앞서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과 역량을 축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제기되면서 복잡한 디지털자산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코법은 조직적인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미국 연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