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대체 시 연 최대 5.1조원 절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면 국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2025년 국내 지급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스테이블코인의 수수료율, 결제 대체 비중을 조정해 시나리오별 절감 규모를 계산했다.

가장 보수적인 조건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1%,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면 카드 결제의 5%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때 연간 약 37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비중이 30%까지 높아지면 절감액은 2조2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을 1.3%,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을 0.3%로 설정했다. 이 경우 대체율 5%에서 6100억원, 10%에서 1조2300억원, 20%에서 2조4500억원, 30%에서 3조6800억원의 비용 감소가 예상됐다.

카드 수수료율 1.5%,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1%를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효과가 더 커졌다. 카드 결제의 30%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신할 경우 연간 절감액이 5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배경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구조가 꼽혔다.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등 여러 중개 단계를 거치는 기존 지급결제 방식과 달리 동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면 중간 절차와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간 결제·정산을 스마트계약으로 자동화하거나 해외송금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세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123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달러 기반 자산의 비중이 98.8%에 달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를 넘어섰다.

반면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 금융권에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드 결제가 줄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환매 과정에서 발행사가 보유 자산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채권·외환시장까지 충격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예정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현금이나 단기 국고채 등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제한하면서 결제·사용에 따른 리워드는 일정 한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이용자와 거래 규모가 커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별도 지정해 자기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일반 스테이블코인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두영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준비자산 규제와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