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호화폐 수익에 25% 과세 추진…이르면 2028년 적용"

독일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블록비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무부가 최근 마련한 암호화폐 과세 실무 초안에는 암호화폐 매매 차익을 주식 등과 같은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과세 체계는 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새 과세 체계 시행시 추가 세수가 2028년 1억6000만유로에서 2031년 3억5000만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독일의 암호화폐 비과세 정책이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선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1년 이내 처분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독일 당국은 암호화폐를 높은 유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으로 보고,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번 방안은 재무부의 초안 단계다. 향후 정부 내 협의, 내각 의결, 의회 심의 과정 등을 거치며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