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운명 가를 표결 임박…가상자산·은행권 막판 로비전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운명을 가를 상원 절차 표결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이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 결과가 사실상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제기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가운데 어떤 토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할지 규정하고 감독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법안 처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의회 휴회 기간을 활용해 의원들의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다.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가상자산 옹호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오클라호마와 켄터키, 캔자스 등의 지역 언론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게재하고 아이오와와 미시간 등에서는 관련 행사를 열었다.

이 단체의 지지자들은 지난달에만 의원들에게 약 5만건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약 300만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원들과의 대면 면담도 주선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역시 지난 7월 말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캠페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개인과 기업이 상원의원에게 직접 서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업계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법안 통과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이번 선거를 겨냥해 최소 1억90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은행권은 법안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앞세워 저지전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윤리 관련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제임스 랭크퍼드와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등이 일부 디지털 토큰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면서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 반대하며 지역 은행 관계자들이 휴회 기간 자택 지역구를 찾은 상원의원들과 직접 만나도록 독려했다. 지난 5월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뿐 아니라 다른 상원의원까지 설득 대상을 넓혔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추가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오는 15일 절차 표결이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