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디지털자산 제도화 더 이상 못 미룬다…제도 공백 시 자금 이탈"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상품의 제도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관련 입법을 지체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부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함께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유통·거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 부대표와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안 부대표는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상장지수상품(ETP)과 ETF 등 기존 금융상품의 옷을 입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라며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현물과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 7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며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표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 없는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도 공백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자금은 우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해외 또는 제도권 밖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이끌어갈 국내 혁신 기업들 역시 성장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부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시대에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금융·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의 제도화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부대표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증권시장 간 시차에 따른 괴리율 확대, 하드포크 등 온체인 리스크를 고려한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