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디지털자산 전략 의무화 수정안 가결…노동당 반대에도 통과

영국 상원이 정부에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노동당의 반대에도 찬성 194표, 반대 138표로 가결됐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금융서비스시장법안 심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전략 마련을 의무화하는 수정안 88호를 채택했다. 수정안은 보수당 소속 배러니스 네빌-롤프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금융서비스시장법이 발효된 뒤 12개월 안에 디지털자산 전략을 수립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전략 대상에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증권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 관련 기업의 은행·결제·정산 서비스 접근성 등이 전략에 반영돼야 한다.

노동당 정부는 수정안에 반대해왔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와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7월 상원 토론에서도 로드 스톡우드 재무부 투자 담당 장관은 정부가 이미 디지털자산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별도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 가상자산 사업자 협의회는 이번 표결 결과를 환영했다. 협의회는 수정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다며, 향후 논의의 핵심은 영국이 디지털자산을 단순 규제하는 데 그칠지,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수정안이 반영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은 상원의 변경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정·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