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15일 절차표결…윤리조항 놓고 통과 불투명

미국 상원이 다음주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놓고 첫 중대 표결에 나선다. 공화당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윤리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15분(현지시간) 클래리티법 심의를 위한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종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최소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에서 적어도 9표를 확보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윤리조항이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판사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금융 이해관계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도록 하는 초당적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현재까지 해당 제안에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수정안은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가상자산 취급 권한을 확대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발해온 윤리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도 변수다. 미국은행협회(ABA)와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등은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허용할 경우 지역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리 모란·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현행 문구가 유지될 경우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원이 우선 법안을 진전시킨 뒤 쟁점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경쟁력과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연내 입법까지는 추가 관문이 남아 있다. 미 하원이 9월 마지막 2주간의 표결 일정을 취소한 데다 10월에는 양원이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 처리는 11월 레임덕 회기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