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4만명 돌파…5만명 정족수 눈앞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4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까지 약 1만명만 남겨둔 상태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현재 4만363명이 동의했다. 전체 목표 인원의 81% 수준으로,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청원인은 "코인과세를 2년 유예해 대한민국 코인산업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정립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예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제대로 과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근거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사람들이 먼저 코인시장을 떠나며 거래소 매출 급감과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과세로 늘어나는 개인소득세 세수와 줄어드는 법인세 세수가 비슷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과 청년층 투자자 비중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코인 자금은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이 30대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과세하는 것은 청년층에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청원인이 제시한 안대로 2년 유예될 경우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번 청원이 동의 마감일까지 5만명을 채우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정족수 충족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