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넘어 AI 신뢰 인프라로 키워야"

국회서 AI·블록체인 산업 진흥 토론회

"블록체인으로 AI 데이터 신뢰 확보"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블록체인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핵심 산업 기술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 출처와 콘텐츠 권리, 거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의 자동 결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 신뢰가 AI 산업 성장의 토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의 성능 향상만큼 데이터와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고, AI가 내린 판단과 수행한 거래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의 가능성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 자동 결제 과정에서의 책임, 공개 원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분야"라며 "산업 현장의 실증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디지털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데이터와 콘텐츠의 신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변조를 막고 이용 이력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권리 기록과 자동 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논의 범위를 가상자산에서 AI 데이터 거래와 콘텐츠 권리 보호, AI 에이전트 결제, 실물연계자산(RWA)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가능성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I 안전성 확보·지역 격차 해소도 과제

최 의원은 "AI가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수도권과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을 제공하면서도 고용 창출이나 기업 유치 효과는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역이 데이터센터에 전력만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성장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공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기업이 지역에 입주하면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우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한 곳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과 산업이 지역에 함께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산업 육성과 데이터 정책을 연계해 지역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