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키우려면…정부 "불확실성 줄이고 규율 맞춰야"

과기정통부 "기업 애로 반영해 제도 개선"

금융위 "부처 간 공통 정의 바탕으로 규율"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처별 규율이 충돌하지 않도록 공통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명확한 게 없어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지보다 모호한 기준이 걸림돌"

박 과장은 블록체인 사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돼 있다기보다 분산원장과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등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사업 가능 여부와 적용 규정을 분명히 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그런 부분을 담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와 별개로 기술 경쟁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과장은 "디지털자산 시대가 본격화한 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나서면 늦을 수 있다"며 "AI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도 금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비R&D 사업을 통해 DID와 지역화폐, 공공기관 서비스 등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항만과 농식품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이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통 정의 마련…부처 간 규율 충돌 막아야"

금융위는 블록체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때 부처 간 규율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금융위는 산업 전반에 적용할 기본 틀과 분야별 규제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AI 기본법처럼 주무 부처가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가 소관 영역의 규율 수준을 협의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서 과장은 "각각의 정의가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공통된 기본 정의를 갖고 이후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서비스가 금융 분야로 확장되려면 기존 규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의 금융서비스 활용과 관련해 "규율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풀려야 한다"며 "개인정보·신용정보 활용과 동의 절차, 망분리, 개별 금융업권의 규제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분야의 엄격한 정보 보호 규율 아래에서 AI가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에서도 유연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 역시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관련 규제 완화와 업권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