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요건 100% 달성…5만명 채워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채우며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동의요건의 100%를 달성했다. 지난 11일 4만363명으로 81% 수준이었던 동의자 수가 이틀 만에 5만명까지 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돼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그동안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 가능성 등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향후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사 여부와 관련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