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CBDC, 국민 통제 도구 돼선 안 돼…도입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국민의 금융정보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행이 소위 '프로젝트 한강'으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정보를 걸고 앞서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CBDC 정책과도 비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금융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매 CBDC 추진을 금지했고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정식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시범 사업이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국민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이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소매 CBDC와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실제 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