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급물살 탈까…"트럼프까지 양보한 '최종안' 나왔다"

미국 공화당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막판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4일 엘레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을 앞두고 새로운 조항들을 공개했다. 테렛 진행자는 "공화당은 이번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최종 제안(last, best and final offer)'으로 규정했다"라고 전했다.

가장 큰 수정 사항은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윤리 규제안의 약 80%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이해관계를 보유한 공직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에 맡겨야 한다. 주 법무장관이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해서도 절충안이 추가됐다. 지역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예금이 대규모 이탈하는 정황이 나타날 경우 연방 규제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입 여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판단하게 된다.

이밖에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관련 개발자 보호 조항, 농업위원회 관할 조항도 수정됐다.

구체적인 수정안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