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대부분 세 부담 크지 않을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투자자가 상당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투자자의 과세 대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