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CEA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해도 은행 대출 0.02% 증가에 그칠 것"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지급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은행 대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5일 백악관 CEA가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경우 약 544억달러가 스테이블코인에서 은행 예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실제 은행 대출 증가분은 21억달러로 전체 대출의 0.02%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행의 대출 증가 효과도 약 5억달러로 전체 지역은행 대출의 0.026% 수준으로 분석됐다. CEA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상당 부분이 미 국채 등으로 운용돼 관련 자금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다시 예금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증가가 은행 예금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자 지급 금지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는 연간 약 9억4000만달러, 대출 증가에 따른 편익은 약 1억4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를 반영한 순후생 효과는 연간 마이너스 8억달러로, 비용이 편익의 6.6배에 달했다.

CEA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의 약 6배로 커지고 준비금 전액이 대출에 활용할 수 없는 현금으로 묶이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행 풍부한 지급준비금 체계를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모두 적용해야 은행 대출 증가 효과가 5310억달러, 전체 대출의 4.4%까지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클래리티법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지역은행 예금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한 백악관 측 반박 성격을 띤다.

CEA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작다"며 경쟁적인 수익 제공을 막는 데 따른 소비자 비용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